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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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바른 1 혜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규호 1 고희주 1 허범 1 이은수 1 오성환 1 정웅태 1 문성윤 1 민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0두40693 판결
  [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8601 판결
  [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][공2019상,184]
  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96, 2016. 6. 30.
 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급여비용지급및책임준비금적립부작위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4091 판결
  [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][공2011상,44]
 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
  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07년

6. 서울행법 2007. 8. 22.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
  [퇴직수당청구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98]
   퇴직수당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537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3.1.(963),67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다카1463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8(2)민,181;공1990.9.15.(880),1784]
   손해배상
 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